업무사례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11 [불송치] 준강간/카메라촬영 | 썸을 타던 여성과의 관계 이후 입건된 사건, 불송치 file admin 2025.11.16 0
10 [집행유예] 촬영물협박 등 | 헤어진 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, 문자, 전화한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file admin 2025.11.16 0
9 [불송치] 카메라이용촬영 | 원나잇 몰카 혐의 사건, 무혐의 admin 2025.10.29 13
8 [집행유예] 카메라촬영/반포죄 | 49차례에 이르는 상습 몰카 사건, 집행유예 admin 2025.10.29 7
7 [불기소] 카메라촬영죄 |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적발된 대학생 사건, 불기소 admin 2025.10.29 15
6 [선고유예] 카메라촬영죄 | 길거리에서 여성을 도촬하다 적발된 사건(500여장), 선고유예 admin 2025.10.29 8
5 [선고유예] 카메라촬영/반포죄 | 5년 동안 70회의 몰카를 찍은 사건, 선고유예 판결 admin 2025.10.29 13
4 [집행유예] 카메라촬영죄 | 카메라촬영죄 수사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 위기였던 사건, 집행유예 admin 2025.10.29 7
3 [실형선고] 카메라촬영죄 | 몰카 피해자의 피해자진술권 확보한 사건(SBS보도), 실형 1년 선고 admin 2025.10.29 9
2 [불송치] 카메라촬영죄 | 직장동료의 신고로 시작된 몰카 사건, 무혐의 admin 2025.10.29 9
1 [불송치] 강요/카메라촬영죄 | 초대남을 불러 아내와 관계를 강제로 하도록 한 사건, 무혐의 admin 2025.10.29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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